노무법인 갑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고,
사업주의 도산 등의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방노동지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불임금 등 사실조사를 하고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면 공단 지사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의 폐지란 사업장이 폐지되고 근로자 전원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 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생산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